2024년 11월 22일, 버몬트주 환경보호부(DEC)은 PFAS 사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줄이고, 기존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추가적인 제품 카테고리에 규제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다음의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PFAS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에 대한 금지가 202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요구했습니다..

• 청소용 제품
• 치실
• 불소 처리된 용기
• 가구용 직물 및 장식품

이 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조리기구, 직물, 화장품, 생리대 및 식품 포장재 등 특정 소비재에서의 PFAS 사용 금지에 추가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PFAS 첨가된 모든 소비재를 궁극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용(Currently Unavoidable Uses, CUUs)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UU 판정 기준은 공중보건,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적 필수 기능 유지와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규제는 북동부의 인구가 1,500만 명 이상인 주들이 유사한 법안을 채택한 후 1년 뒤 발효됩니다.

다른 주와의 차별점

법안은 미네소타와 메인 주에서 시행 중인 광범위한 PFAS 전면 금지와 달리, 복잡한 내구재(예: 항공기, 자동차, 전자제품)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 약품, 의료기기, FIFRA(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등록 제품, 교체 부품 등은 제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및 기술적 변경

법안은 미국 EPA가 TSCA(유독성물질관리법) 보고 규정에서 채택한 '실무 정의(‘working definition’)'에 일치하도록 기존 PFAS 정의를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주 규제 당국은 TSCA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PFAS를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산업계와의 조율

법안은 10월 초안 이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UU를 판단하는 기준에 제품의 이용 가능성 부족으로 인한 보건 또는 환경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확대.
•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법 준수 인증서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 개인 보호 장비(PPE)에 대한 PFAS 규제 계획은 제외.

향후 전망

버몬트주의 2025년 의회 회기는 1월 8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서 의원들은 PFAS 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ec.vermont.gov/proposedlegislation

https://product.enhesa.com/1339820(©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출처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 https://www.compass.or.kr/